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은 "정부는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진화시켰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 관할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제안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시기가 아닙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일 오전 8시 20분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사람들이 불안으로 조기에 예금을 인출해 재산에 불리함이 없도록 권고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 지원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어제 새마을금고에 대해 발표를 했지만, 금융위원회가 금융 시스템 전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유튜버들이 새마을금고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도 새마을금고는 우수 저축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모든 예금을 보호해왔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더 어려운 금융 위기에서도 고객 예금이 지급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보다 어렵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었으며, "절대로 아닙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예금자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유튜브를 믿지 마세요. 정부를 믿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불안 때문에 예금을 인출한다면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예금을 인출하면 계약 이자 포기(만기 이자 5%→조기 해지 시 0.5% 수령), 세액 공제 혜택(3000만원 한도로 15.4% 세액 감면), 조기 해지로 인한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통합 대응 단체'를 구성하여 한 팀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 지원을 비롯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행안부→금융위 감독 관할권 변경은 “아직 논의할 때 아니야..”
감독 관할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과는 달리 새마을금고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 수준으로 급증한 주된 이유로 지적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되는 예금임에도 불안으로 인해 인출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시장에 다시 영향을 미치며 악순환을 깨는 것"이라며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새마을금고 감독을 중앙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현재의 협동조합 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며, 적어도 지금은 그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금융 당국이 새마을신용협동조합연합이 주식시장에서의 자사주 전량매도를 지시한 소문에 대해 물었을 때, "주식과 채권 시장은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불안으로 인한 인출을 막기 위해 협력한다면, 새마을신용협동조합의 영향으로 인해 무리한 시장 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시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증 원인에 대해 물었을 때, "연체율은 새마을금고에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연체율은 경계해야 할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손실을 흡수할 능력과 보유 자본에 따라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래 계획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경제와 금융의 불안정성 요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안정과 지원을 지속하면서 금융 산업과 경제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국내외 금리 인상 가능성, 실물경제 회복 지연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환능력 감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흩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레고랜드 사건이나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지급능력 부실 위험과 같은 시장 불안정성 요소에 대해 선제적이고 대담한 대응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이 신속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가 발발한 등 어려운 경제와 금융 상황 속에서 신정이 출범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무리가 돌아가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동성이 아닌 소위 마이크로 조절을 통해 시장이 안정화되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취임 1주년에 대한 등급을 매기라는 요청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음식을 요리하는 사람에게 맛있는지 묻는다면, 대답은 돌아올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 만들었지만 먹는 사람이 평가해야 하는데 제작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말을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윤석열 정부가 쉬운 길을 선택하는 대신 원칙에 따르기 위해 여전히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대중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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