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 최하위, 복합적 경제위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복지 지출에서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세수 부족이라는 복합적 경제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포용재정포럼 등이 참여한 이번 토론에서 이들은 “복합적 위기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토론을 진행했다.
현 정부 감세 정책,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홍성국 의원은 “민생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임에도 세수 부족과 건전재정 준수를 이유로 반대 방향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수가 부족하다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불용 및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등 오히려 국민의 삶이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에서 시행한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오히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들은 재정 확대와 복지 강화를 위해 증세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역으로 긴축재정을 강조하며 복지지출을 통제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고 있으니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토론의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위기는 경기순환상 위기가 아닌 시스템의 위기이다. 산업화 시기에 빠른 성장을 위해 선택한 불균형, 불평등, 양극화 체제가 산업화 이후에도 완화되지 않아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누적되고 심화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혁신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과 디지털, 그린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과 질의 하락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제고가 필요한데, 제대로 된 복지의 토대없이 기술적 혁신만 추구하면 앞으로 저성장과 양극화의 심화가 초래될 것이라며 “복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덴마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연대세를 제안했는데, 이는 사회복지 지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정치적 수용성이 높은 목적세로 일자리 보장과 기초급여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사회연대세를 현행 세액들을 과세표준으로 납부세액의 10%를 세율로 할 경우, 연 25조 원 상당의 규모가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신 세원모델 구축 필요
또한 이들은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세원의 모델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데이터세, 로봇세 등의 새로운 증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현 정부의 감세 기조와 대기업들의 국내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 확충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하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증세는 반드시 필요한 논의라는 것.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재원조달을 위한 세원으로 데이터세(플랫폼세), 로봇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의 장단점을 잘 따져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新 세원모델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은 “일률적으로 납부세액의 10%를 추가하고 세율을 강화하는 방식은 조세저항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이들 세목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어 일종의 부유세로 해석되 다방면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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