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포의 '반간첩법 시행해', "사진 찍기도 조심해야..."
중국에서 7월 1일부터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중국 내 간첩 행위에 대한 대응을 다룬 법률로, 1993년 처음 중국 국가보안법으로 제정되었고 2014년에는 반간첩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반간첩법을 위반하면 즉시 추방되며, 10년 동안 중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국은 간첩 활동의 정의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국가 기밀 및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만 간첩이라고 했지만, 개정을 통해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물품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내 사업체, 유학생, 연구원, 심지어 관광객들도 새로운 반간첩법 개정안에 따라 주의해야 합니다. 관광지를 지나가며 아무런 의미 없이 찍은 사진조차도 중국 당국의 해석에 따라 안보를 위협했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 대사관은 지난 26일에 중국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 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보안 통제 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시위 현장 방문 및 시위 참가자 촬영, 중국 정부가 금지하는 종교 활동 등에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8일에 반간첩법 개정안에 따라 중국 내 외국인이 중국 정부의 통계 자료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 "모든 국가는 국내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라며 외신 기자의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부진'으로 성수기에도 한-중 항공 일부 운항 일시 중단해...
중국의 반간첩법으로 교민과 기업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간 항공 노선 역시 여전히 외교경색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주와 일본 등 다른 국제선 노선들은 코로나 이전 수준의 70~80%를 회복한 반면, 중국 노선은 20% 수준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름 성수기에도 국적항공사들은 중국행 노선 중 일부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 노선 이용객 수는 120만 637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5월 이용객(721만 3038명)의 16.7%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종전의 중국 이용객의 3~4명 중 1명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 노선의 침체는 다른 노선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집니다. 같은 기간에는 일본 여객은 697만 2453명으로 코로나 이전 이용객(943만 8026명) 대비 약 73.8% 수준입니다. 미주 노선은 213만 3992명으로 종전 이용객(217만 4393명)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중국행 여객 수요의 회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한 중국행 항공편은 올해 여름 성수기에 약 4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일본과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항공편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미주로 향하는 노선은 이전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노선의 회복이 느린 이유는 여객 수요의 약세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네팔, 베트남 등 60여 개국에 대해 자국민의 해외 단체여행을 허용했지만, 한국은 예외로 제외되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노선을 운항하는 것"이며 "일부 중국 노선이 중단되더라도 다른 노선이 순차적으로 재개되고 추가 운항되므로 전체 운항 횟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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