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김주현 "시장안정 방점…'새마을금고' 정책수단 총동원해 손실 없도록 할 것"
취임 1년을 맞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년차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등 이른바 한국판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사태를 조기 진화하고 시장 안정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새마을금고를 이용 중인 국민들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더불어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해 선제적 정상화 및 정리를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PF 대주단 협약, 캠코 지원펀드(1조원) 등을 통한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일원화 등 규제 재정비뿐 아니라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충당금 적립 지도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연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재기지원을 위한 복합상담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금융권 및 핀테크 등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금융사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 경쟁촉진 및 딥테크(DeepTech) 등 핵심기술 보유 기업들의 성장자금 모집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삼성전자, 14년 만에 최저 영업이익 기록···"반도체 경기 바닥 확인했다"
삼성전자가 주력인 반도체 업황 악화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으로 올해 2분기에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는 개선된 실적을 기록해 사실상 반도체 경기 위축이 반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단행한 감산 효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보다 95.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 매출은 60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3% 줄었다.
영업이익은 2009년 1분기 5900억원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도 640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다.
이날 부문별 세부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 3조∼4조원대 규모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분기 D램 출하량 증가 등을 감안해 반도체 적자 규모가 1분기 4조5800억원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2분기 DDR5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판매 확대로 출하량이 증가하고 가격 하락 폭이 줄며 적자 규모가 줄었다는 진단이다.
LH "인천검단 건설사고, GS건설 '전면 재시공' 방안 수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의 전면 재시공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LH는 이날 오후 인천검단사업단에서 사장 주재 긴급현안회의를 개최하고, GS건설의 지난 5일 사과문에 따른 전면재시공 입장에 대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LH는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입주민 지원을 위해 부사장을 책임자로 한 지원TF를 신설해 GS건설과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日 오염수 방출계획 '국제기준 부합' 최종 결론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자체 검증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약 10만분의1”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방 실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물질의 총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 실장은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에 대해 방 실장은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라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민, 의전원 포기…SNS에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가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9일 부산대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태서 내린 결론이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4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들어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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