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중앙은행읜 90% 블록체인 기술 이용한 디지털 화폐 개발 박차
비트코인의 유행을 시장으로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출시되었다. 처음의 전망과 달리 이러한 가상화폐들이 실제 거래에 활발하게 사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현금’의 사용빈도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를 하진 않지만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세계의 중앙은행의 90%에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도 2020년부터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화폐 개발 열풍에 힘입어 시중은행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다면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이체와 페이먼트 혁신이 기대된다. 디지털 화폐의 유동적인 사용을 위해 적절한 제도와 기술적 상호운용성의 마련은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국내 CBDC 개발, 명심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지난달 28일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가상자산 혁신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미래에셋 증권 디지털자산TF이사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기획팀장, 금융변호사회장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토큰증권, 웹3.0의 출발점’, ‘국내외 CBDC현황과 미래’, ‘국내 가상자산의 규제 및 입법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2020년부터 CBDC 개발을 하고 있다고 밝힌 한국은행에서는 “화폐의 핵심은 신뢰에 있으며 소수의 영리기업이나 익명의 장부가 아닌 중앙은행이야말고 신뢰할 수 있는 화폐제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에 이지은 금융변호사회장은 ”토큰 증권은 도입 자체가 혁신인 것은 아니고 실효적인 거래비용의 감소 등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CBDC가 제대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균형을 위해 전문 투자자의 정보접근 가능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 가능성에서 열위에 있을 수 있는 선택적 전문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에 대한 영업행위 규칙을 미국 제도 등을 참고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는 “토큰화는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큰 증권의 유효성은 기술 자체나 탈중개기관 여부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분산장부의 운영에 있다”고 말했다.
CBDC 활용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에 큰 기여할 것 기대
결과적으로 크립토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듯, 디지털 자산 시장 내에서는 예금토큰이 그 역할을 하도록 마땅한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병희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부 부부장은 “자산 시장의 성장에는 일정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예금토큰을 활용할 경우 기존 규제를 준수하고 금융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유동성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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