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어린이집,, 그리고 헬로 요양원”... CNN도 놀란 한국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하는 이유는?

사진 = CNN 홈페이지

 

어린이집·노인시설 통계 소개…"어떤 정책도 효과 못 봐"

미국 CNN 방송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보육 시설 수는 줄어들고 노인복지시설 수는 늘어나는 한국 사회를 집중 조명했다.

CNN은 4일(현지시간) ‘굿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 :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소개했다.

CNN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한국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2017년 기준 4만 개 이상이던 보육 시설은 지난해 3만 900개로 떨어진 반면, 노인복지시설 수는 7만 6000개에서 8만 9643개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지금껏 역전시키지 못한 채 수년간 겪고 있는 문제를 보여준다”라며 “한국은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자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2000년대 후반부터 저출산 관련 정책을 펼쳐왔으나 "현재까지 그 무엇도 효과가 없었고, 사회구조와 일상생활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있으며, 대전의 한 폐교는 텅 빈 복도와 들풀에 뒤덮인 운동장으로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의 명소가 됐다고도 소개했다.

 

사진 = 픽사베이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출산율은 꼴찌

CNN은 한국 정부가 재정적 지원과 주택 보조금 지급 등 출산 장려책을 펼쳐왔으나 출산율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고, 그 영향은 사회구조와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낮은 출산율이 경직된 직장 문화와 정체된 임금, 오르는 물가, 양육비 부담, 결혼 및 양성평등에 대한 사고방식 변화, 젊은 세대의 환멸감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고 봤다.

CNN은 또 “한국은 노령 인구 증가로 노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라며 “이를 따라잡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사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면서 한국전쟁 이후 국가 재건에 일조한 세대의 일부인 많은 노숙인들이 보호시설과 급식소에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CNN은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시설이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의료 및 연금 시스템을 지탱하는 젊은 노동자의 수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우려는 남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이면 20.6%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에 영국 50년, 미국 15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단 7년에 불과해 매우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