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에 검찰 수사까지... 예금자들 '불안'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258조 2811억 원으로, 지난 2월 말(265조 2700억 원)에 비해 6조 9889억 원 감소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수신금리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최근 두 달 연속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상호금융권에서는 수신 잔액이 줄어든 곳이 없었지만, 새마을금고는 예외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계자는 "자금 이탈세가 일부 나타났지만, 이는 장기적인 추세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5월 말을 기준으로는 약간 회복된 수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PF는 부동산 개발 사업 수익성을 보고 내주는 대출을 말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작년의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지원했으나, 최근 경기 하강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부실 경고등'이 켜지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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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연체율 또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1분기 전체 대출 연체율은 5.34%로, 작년 말의 3.59%에서 1.75%P 상승했습니다. 특히, 내부에서 파악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연체율은 6.4%까지 치솟았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는 PF 관련 비리에서 사모펀드 불법 리베이트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에 휩싸인 상황에서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검찰 수사가 확대되어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예금을 인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관련 기관에 따르면, 당국은 전국 1290개의 새마을금고 중 연체율이 비교적 높은 30곳을 특별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심각한 부실상황을 겪고 있는 금고에 대해서는 주변 다른 금고와의 통합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주 내에 1분기 연체율을 발표하면서 개별 금고의 관리 방안 및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세 공정성 유지를 위한 '비과세 혜택 정상화' 필요해
일부에서는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금융회사와의 과세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혜택은 국회에서 매번 무기한 연장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에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발생한 예·적금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4%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65세 이상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와 농특세 15.4%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3개의 조합원 수(농협은 준조합원 수를 포함)는 작년 말 기준으로 3,469만 3,000명으로, 2021년 말(3,355만 2,000명)보다 114만 1,000명(3.4%)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수신 금리 경쟁 속에서 상호금융의 비과세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상호금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조합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연장해도 되지만,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국회에서는 일몰 연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고 이사장과 지역 내 표심을 고려한 국회의원들 사이의 정치적인 역학 관계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도 3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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