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와 학부 사라진다" 대학 규제 없애는 개정안 발표해
내년부터 대학들은 학문 분야를 학과와 학부로 나누어 운영하는 규정을 없애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학과 간의 장벽이 사라지면서, 무전공으로 불리는 학부 전공 없이 입학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28일에 대학의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입법 예고가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컴퓨터공학과, 심리학과와 같이 "학과" 단위나 자율전공학부, 경영학부와 같이 "학부"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대학은 학과나 학부의 범위를 넘어서 자유롭게 신입생을 선발하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학과나 학부 없이도 "A대 1학년"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과 전환이라고 하는 "전과"는 기존에는 2학년부터 가능했지만, 이제는 1학년(2학기부터)부터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대학은 전과를 신청한 해에 생긴 "신설 학과"로의 전과를 제한하지 않도록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 2학년 재학생도 신설된 "융합언어학과" 1학년으로 전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기존 학과로의 전과 제한은 인기 학과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대학별 학칙에 따라 여전히 유지됩니다.
의과대학은 총 6년 과정 안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구성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자율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과에서는 인문학이나 기초과학 등 교양을 배우고, 본과부터 본격적인 의학 지식 습득과 수련을 하게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과 1년+본과 5년", "예과 2년+본과 3년+인턴 1년"과 같은 운영 방식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고3에 해당하는 2024학년도 대학 신입생 선발 계획은 이미 4월에 확정되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고2인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됩니다.
대학 교육 체계 개편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
교육부의 개정안 시행으로 학과와 학부 간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춘 새로운 전공이나 융합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은 역사 관련 강의뿐만 아니라 일본어, 한문, 경제학, 정치학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의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수들도 학부나 학과 소속이 아닌 대학 소속으로 식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전공 간의 공동 연구나 융합 수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몇몇 대학들은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2학년부터 학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여 대학 간의 장벽을 허물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 전공에 제한되던 '온라인 100%' 학위 과정이 전공 전체로 확대됩니다. 대학은 교육부의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온라인 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며,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도 가능해지며, 졸업 학점 인정 범위도 대학이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한국 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통계 및 평가 기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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