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용 안 돼” 토스·스노우 AI 프로필 사진…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토스, 스노우 등 AI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앱이 인기몰이 중인 가운데 정부가 신분증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I 프로필을 주민등록증이나 이력서 사진 등에 사용하고 싶다는 목소리에 대한 답변이다.

AI 프로필 사진 신분증 사용 불가

1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은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첫 선을 보인 AI 프로필 사진은 이용자가 셀카 사진을 등록하면 AI가 이를 인식해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듯한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준다.

스노우 AI 프로필 가격은 3300원을 내면 24시간 내에 프로필 사진을 받아볼 수 있고 6600원을 내면 1시간 이내 사진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스노우 AI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데 성공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AI가 만든 사진을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한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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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네티즌들은 “증명사진도 보정해서 쓴다. AI 프로필 사진도 문제 될게 없다. 본인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는 “AI 프로필 사진은 아바타에 가깝다. 주민등록증에 사용하는 건 안된다”, “보정이 너무 심해서 본인 확인이 어렵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러한 보정 사진이 주민등록증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규격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AI 프로필 사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노우 등과 협의해 서비스 이용 시 “이 사진은 주민등록증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한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증 사진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재발급 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사진과 비교한 뒤 특장점을 추출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