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그러나...
2011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 기자재나 성 관련 기구 등을 갖추고 신체접속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서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그렇지만 여가부의 고시에도 불구하고 모텔 형식으로 운영되는 룸카페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잦아지며 ‘룸카페가 청소년 일탈의 온상이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2월 22일부터 지자체, 경찰, 민간단체와 전국 룸카페 1098곳을 점검해 전국 162곳이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표기 관련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적발했다.
룸카페 청소년 규제 기준 강화에 따른 업주들의 단속 강화, 그랬더니 이번엔...?
그후 여성가족부에서는 해당 업소들에게 수사 및 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의 개선 조치를 취했다. 보다 명확한 규제 기준을 원하는 업주, 지자체, 경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에는 해당 고시의 개정 및 규제 기준의 구체화를 진행했다.
새롭게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룸카페는 통로에 접한 한 면이 투명창이며, 출입문 역시 바닥에서 1.3m부터 상단까지 전체를 투명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를 가림막 등으로 가리거나 방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서도 안된다.
이에 덧붙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했다. 그 결과 멀티방이나 룸카페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과도한 애정행각 금지’ 문구나 ‘청소년 출입 불가’ 사실을 명시하며, 수시로 내부를 돌며 감시 및 철저한 신분증 검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멀티방과 룸카페에서 청소년의 출입 및 애정행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번에는 만화카페에서 비상이 걸렸다. 만화카페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 이에 만화카페 운영 업주들은 카페의 인테리어를 밖에서 볼 수 있는 개방된 형태로 바꾸고, 스킨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10시 이후 청소년들의 퇴실 조치를 보다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소년들이 만화카페 내에서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는 상황이 종종 펼쳐져 직원들이 수시로 이를 감시하고 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만화카페 업주들은 울상을 지었다.
지난 27일 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경찰에 구속되었다. 그는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10대 여학생과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만화카페가 ‘제 2의 룸카페’로 떠오르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업주와 이용자로 인한 선량한 업주들의 피해 대책 필요
만화카페에서는 ‘지나친 스킨십 및 부적절한 행위 적발 시 형법 제24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변종 룸카페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영업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만화카페 업주들의 반응이다.
이들은 “구청 등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오고 있는데, 손님들에게 음란행위 등을 하지 말라 해도 커튼 밑이 안보이게 입구에 가방을 막어비리기도 한다”며 “만화카페에 대한 단속이 심해져서 문을 닫는 곳도 많고, 장사하는 게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룸카페 업주들 역시 ‘변종 룸카페’로 인해 룸카페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잘못된 방법으로 운영되는 업체와 이를 악용하는 일부 이용자들로 인해 많은 선량한 업주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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