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아직까지도 원한을 품고 있을 정도로 지독하게 고문했다는 전두환의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두 사람의 악연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이 2021년 11월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이 소식에 가장 반가웠웠을 인물들 중 한 명은 바로 2020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일 것이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죽기 직전까지 고문을 당했던 조두순은 전두환을 찬양하는 사람을 보고 화가 나 살인까지 저지른 바 있다.
'전두환' 석자에 발작하는 조두순
네이트판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두순을 죽기 직전까지 고문했던 전두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조두순이 작년 12월 12일에 출소한 날에 게시된 것이다. 이 글에는 1995년 12월 22일자 서울신문 기사 스크랩이 첨부되어 있었다.
해당 기사의 제목은 "'삼청교육대 경험 40대, 전·노씨 찬양 60대 치사'"로,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조두순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 기사는 2008년에 발생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충격과 공포를 주었던 아동 성범죄 사건인 조두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1995년 12월 21일에 조두순(43)이 술자리에서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조두순은 친구인 임춘식(41)과 황지현(60)이 노태우와 전두환을 찬양하자 분노에 휩싸여 그들을 폭행하여 사망시켰다고 보도됐다.
조두순은 "5공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고생한 생각을 하면 아직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데, 황씨가 두 사람을 찬양해 화가 나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아동 성범죄자로 악명이 높았지만, 이전에도 다른 흉악범 행동을 저질렀다. 그당시 신문 기사는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한 점이 특이했다.
1983년, 그는 31세였던 시절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현재는 강북구)에서 19세의 여직원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조두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강릉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3년의 형량은 너무 짧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에게 청원했고, 전두환은 조두순이 3년형을 다 산 후에도 삼청교육대에 수용시켰다.
1980년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사회보호법이 제정되어 특정 범죄를 반복하거나 흉악범일 경우 7년 이내에도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청교육대 수용자들에게는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보호감호 처분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조두순은 전두환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안산 우발적인 살인 사건도 이전 사건과 연관되어 보인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 글에 대해 "전두환은 싫지만 조두순이 받은 처벌은 옳았다", "나쁜 짓만 한 줄 알았는데 이런 일도 잘했구나", "그래도 전두환은 미화될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두순은 작년 말에 출소한 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다.
몇 달 전에는 그의 근황이 전해졌다. 안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장은 지난 5월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조두순이 작년 12월 24일과 올해 5월 7일에 외출했음을 밝혔다. 그 외에는 집에서 TV 시청과 간단한 운동 등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전두환은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았고, 2021년 11월 23일 오전 8시 40분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임종 당시 부인인 이순자씨만 그의 곁에서 지켜주었다.
삼청교육대 부활 주장의 문제점
최근 인터넷과 유튜브에서는 삼청교육대 부활을 주장하는 글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현실적인 비판이 필요하다.
삼청교육대는 과거에 무고한 시민들을 포함한 다수의 인권 침해 사례를 일으키고, 범죄자 처벌의 장소로서 교화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다.
조두순 사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 중 하나다. 조두순은 이미 삼청교육대를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3년의 시간이 있었다.
이를 통해 삼청교육대의 교화 효과가 미미하며, 단기적인 처벌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타당해진다. 게다가 조두순은 전두환을 지지하여 상해치사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또한, 삼청교육대 출신이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는데, 폭행부터 살인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삼청교육대는 1981년 계엄령 해제 후 공식적으로 없어졌으며, 1987년 6.29 선언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에도 보수 진영에서 삼청교육대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이슈를 넘어 인권과 관련된 문제다.
이런 주장을 좌/우익 이념 대결로 물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삼청교육대의 문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주장은 삼가야 한다.
또한, 일부 엄벌주의자들은 강력범죄 사건이나 공권력 시비가 보도될 때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 범죄자들을 모두 가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경솔하게 내놓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삼청교육대는 범죄자 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에게 인권 침해를 일으켰던 곳이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삼청교육대 때문에 사회가 깨끗해졌다고 믿고 있지만, 이는 왜곡된 선동으로 이어지는 결과이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는 징벌이 교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삼청교육대식 처벌은 교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도 수백 년 동안 감옥과 처벌 제도를 연구한 결과, 삼청교육대와 같은 형태의 처벌은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인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삼청교육대를 언론 앞에서 가볍게 언급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다. 이에 대해 보수적인 고연령층은 불쾌한 언어를 사용하여 젊은 세대를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삼청교육대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종합하면, 삼청교육대의 교화 효과에 대한 비판과 삼청교육대 부활 주장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조두순 사례를 비롯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화 효과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삼청교육대의 부활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
[하이뉴스=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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