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1위 과장 광고에 2억 8600만원 과징금 부과...
공무원과 자격증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커스'의 운영회사인 '챔프스터디'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자사의 광고에서 '공무원 1위', '최단기합격 1위'라고 주장한 것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거짓과 과장 광고로 인정되어기 때문입니다.
챔프스터디의 문제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 "기만적 광고"입니다.
이 회사는 2020년 6월∼2022년 5월까지 수도권 지역 버스 외부에 최대 70cm 크기의 광고를 게시하여 "공무원 1위 해커스"나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문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고의 근거로 삼은 언론사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매우 작은 글씨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의 매우 작은 비율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근거 문구를 알아보기 어려워 기만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입니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누리집,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광고의 근거로 삼은 문구인 "해럴드미디어 선정...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분 1위"는 실제로는 공무원 학원의 선호도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실제와는 다른 의미로 광고되어진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로 판단되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기만적인 광고와 거짓이거나 과장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해 2월에는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근거를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교육 카르텔 근절 위해 단속 나서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킬러 문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교육 카르텔과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만에 입시학원을 현장단속을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 시장에서 거짓과 과장된 광고, 기만적인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사 대상에는 '킬러 문항'과 같은 거짓이나 과장된 주장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광고, 의대나 명문대 합격자 수를 과장하는 광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불공정한 광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협력하여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 및 불법 행위 신고 센터"에서 접수된 개별 사례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표시 및 광고법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거짓, 과장, 기만적인 표시나 비방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고, 시정 명령, 매출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표시 및 광고의 내용이 진실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함을 입증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학원이 "작년 의대 1위 합격"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해당 학원은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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