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유지되어 온 한일 수출규제 갈등 본격 정상화 돌입
지난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반발을 하며 한일 수출규제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은 해당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내렸고, 8월엔은 한국을 아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그들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갈등은 무려 4년의 시간동안 해소되지 못하며, 여러 물자의 수출 및 기술 제공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양국의 관계는 냉전상태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달 방한해 양국의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양국 수출 규제 갈등의 해소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은 한국으로 보내지는 일본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했다. 한국 정부 역시 일본의 3개 품목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그 후 한국은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지’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이 5일로 줄어들고, 개별 수출 허가를 위한 신청 서류도 2종이 줄어든 3종류만 제출하면 되도록 되었다.
그리고 이달 27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함에 따라 사실상 두 나라 간의 수출 규제 갈등이 모두 풀렸다.
일본 정부에서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령이 30일 공포되고 나면 다음달 21일부터 정식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이 우리나라로 전략 물자를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지면서 각 기업에서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되어 보다 간단하게 수출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했던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게 된다.
한일 관계 회복에 따라,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 예정
이처럼 한일 관계에 다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양국의 경제 협력도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9일 일본 도쿄에서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상과 제8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2016년 8월 이후 7년만에 있는 일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의 국제금융 의제와 협력, 제3국 인프라 공동 진출 협력,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등의 역내 금융 안전망 관련 협력, 양국의 금융 및 조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2015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여부도 논의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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