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유상 운송용 보험 가입률 80% 목표
정부가 오토바이로 배달업을 하는 배달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제조합을 만들어 민간 보험사보다 20% 저렴한 보험상품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인하를 목적으로 추진해온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 출범식을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빌딩에서 개최한다”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피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배달업계와 함께 작년 2월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2월부터 정부는 우아한 청년들, 쿠팡이츠 서비스, 플라이 앤컴퍼니 등 9개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9개사와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왔다.
코로나19 시기 배달업이 크게 성장했지만 교통사고도 늘었고 오토바이 보험료도 높아졌다. 유상 운송용 오토바이 보험료는 약 178만 원에 달해 보험 가입률이 지난해 9월 기준 38.7%에 불과하다.
향후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해 배달 종사자 보험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 보험사보다 20% 저렴한 143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배달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업과 부업이 혼재된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월단위와 시간제 공제상품을 별도로 출시할 예정이다.
‘보호 할인 등급’ 신설... 고위험·다사고 업체 보험료 할증
최초 가입자 보호 할인 등급은 7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10대 이상의 유상 운송용 이륜차를 지닌 법인에 대해서는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 적극적 위험 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반대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단체 할인·할증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의 보험료 할증은 관리 시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파트타임 배달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시간제 보험’ 판매도 확대된다. 시간제 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가정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시간에만 유상 운송용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형태다. 이러한 시간제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2021년 2곳에서 현재 6곳(삼성화재, 현대해상, KB 손보, DB 손보, 롯데 손보, 하나 손보)으로 늘었으며 앞으로도 판매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제조합은 앞으로 5년 내 약 12만 대의 오토바이를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해 전체 23만 7000대 중 50% 이상 공제조합에 가입시킬 것을 목표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보험은 배달 종사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모 같은 역할을 하며, 일반 국민에게 사회 안전망에 해당한다”라며 “최근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부담금을 출자해 조합 설립에 적극 나선 점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공제조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캐플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