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커스 기만적 광고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도
토익(TOEIC) 교재·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해커스' 학원이 수년간 해온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라는 문구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해커스는 수년간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라는 버스 광고를 하면서 그 근거가 특정 언론사의 소비자 만족도 조사라는 사실을 아주 작게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표시·광고 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억 8600만 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2020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수도권 지역 버스 외부에 최대 70㎝에 달하는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이 문구의 근거는 한 언론사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공무원·공인중개사 부문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광고 면적의 5% 안팎에 불과한 부분 5㎝ 내외의 작은 글자로만 표시됐다.
더욱이 이 같은 광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약 9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최단기 합격 학원 1위’라고 광고해 왔다. 이 역시 특정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했다.
챔프스터디는 특정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부문'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단순한 선호도 조사에 불과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붙은 광고를 보고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광고 내용이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은폐한 기만적 광고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챔프스터디는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등 ‘최단기 합격 1위’의 근거를 실증하지 못했다”라며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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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억 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작년 2월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9천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에는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부당 광고 실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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