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 기록, 역대 최대치 갱신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대출 규모도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연체액이 크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원리금 상환에도 버거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말 기준으로 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1,014조 2,000억원)와 4분기(1,019조 9,000억원)에 이어 새로운 기록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상승 속도 역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분기를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로 나타났으며, 작년 4분기보다 0.3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로 나타난 것은 2015년 1분기 이후 8년 동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2금융권 대출 연체율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1분기를 기준으로 은행권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37%이고, 비은행권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52%입니다. 작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은행권의 연체율은 0.11%포인트 상승한 반면 2금융권에서는 0.92%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9월말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9월 이후에는 상환 압박이 증가하게 될 경우, 취약한 자영업자들부터 부실 폭탄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에 대한 대출 잔액은 85조 3,000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원금 상환유예는 5조 2,000억원, 이자 상환유예는 1조 4,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들, 대출 연체에 최저임금까지... 부담 가중시켜
경기 부진과 인건비 등의 비용 증가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예상되는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을 지불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업종별로 차등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제안이 부결되어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업종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와 최저임금위의 공식 심의 자료에서 지급 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이는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라고 노동계는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 것은 1988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이후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한 끝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허탈함과 무력함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분 적용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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