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현안 4년만에 완전히 해소

개정안, 30일 공포 거쳐 다음 달 21일 시행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지난 3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양자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지난 2019년 7월 이후 지속되어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양국은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월 14~16일)·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월 10~25일)를 집중 개최해 일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3월 23일)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있는 정책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며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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