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체형이 아닌 탈착형 배터리 의무화해라" 승인 절차만 남아
최근 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14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EU(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쉽게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배터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2020년에 처음 제안한 배터리 재활용 관련 법안은 이제 유럽이사회의 승인 절차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주로 배터리의 배터리 전주기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배터리 전 주기 동안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와 리튬, 니켈 등 광물을 재활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그리고 배터리 생산과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재활용 원료 비율을 강화하고,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며, 배터리의 수거와 탄소발자국, 공급망 감사 등에 대한 지속 가능한 기준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포함한 모든 이 규정은 이동식 제품(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전기차 및 차량용 배터리, 전기 자전거, 스쿠터 등의 LMT, 그리고 산업용 배터리를 종류의 배터리에 적용될 것입니다.
한편,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여분의 배터리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설계 구조를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라인을 완전히 변경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어 일체형 디자인을 고수해온 제조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착형 배터리'에 긴장하는 기업들, 대응 방안은?
현재 상황에서는 휴대폰과 전자담배 제조사들이 유럽에서 모든 제품을 탈착형 배터리 디자인으로 제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 출시한 갤럭시S6부터, 애플은 2007년 아이폰 1세대부터 일체형 디자인을 채택하여 왔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주요 조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은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 제정될 예정이며, 실제 법의 적용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응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유럽 제품을 위한 별도의 생산 설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디자인을 다르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결국에는 글로벌 제품을 탈착형으로 통일해야 할 것이고, 이는 생산라인 교체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이러한 법안이 발표되면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따르는 경향이 있다"라며 "예를 들어, USB-C 충전 단자가 지원되는 아이폰 15 시리즈부터 유럽 규제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향후 법의 실질 사항을 담는 하위법령의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므로 우리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에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Copyright ⓒ 캐플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