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한국 건강보험 혜택 받는 방법 SNS로 공유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외국인 가입자 중 중국 국적자에 대한 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실제로 중국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한국 건강보험의 혜택을 잘 뽑아내는 방법들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바이두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국국민보험'이나 '하오양마오'와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부터 이용 팁, 병원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오양마오'는 '양털 뽑기'라는 의미로, 실생활에서 혜택을 잘 활용하여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중국의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에는 '귀국 후 건강 보험을 환불하는 방법'이나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면 수익률이 200%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와 같은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한국 유학'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서울 시내에서 무료 진료가 가능한 병원 명단과 같은 정보도 공유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원들은 취약 계층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나 무료 진료소입니다.
이러한 적자의 이유로는 중국 국적자에게 넓은 건강보험 혜택 범위가 제공되는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직장 가입자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자매, 장인, 장모까지도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거주 기간이나 영주권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와 그 가족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도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말의 지역 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유학(D-2)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해당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투표권 제한 및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에서의 연설에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축소를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이 투표권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며 이러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의 적용도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라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의 등록 가능 범위가 더 넓다. 이는 중국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불공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현지 직장에 다닐 경우 자신은 중국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부인과 자녀는 영주권이 없는 경우 별도의 민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 기금이 외국인의 의료 쇼핑 자금으로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의 먹튀와 무임승차를 막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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