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가입자 86만 명 줄고 수급자 240만 명 증가 예상
저출산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는 향후 5년간 86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계속된 은퇴 속에 수급자는 240만 명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7년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추월할 전망이다.
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 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 말엔 2천163만 6천40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가입자 수(2249만 7819명)보다 3.8% 줄어든 것이다.
도입 당시인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후 빠르게 늘어 2012년 2천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일시적인 감소세 외엔 대체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출범 당시인 1988년 말 443만 명이었고, 2012년 2000만 명을 넘었다. 일시적인 감소 외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코로나19 기간 경제 활동 인구가 줄면서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했고, 지난해 말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이 회복된 다음에는 생산활동 인구가 줄면서 가입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역 가입자나 임의 가입자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동시에 고령화로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고령화 속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이들은 빠르게 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전망이다.
노령·유족·장애 연금과 반환 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2년 말 기준 664만 2천643명이었는데, 2027년 말엔 904만 7천14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5년 만에 240만 4천500명(36.2%)이 불어나는 것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속속 은퇴하는 것이 수급자 급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수급자 증가와 물가 상승 속에 연간 급여액 총액도 올해 말 39조 1천349억 원에서 2027년 66조 1천433억 원까지 빠르게 늘 전망이다.
가입자 감소에도 임금 상승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2023년 말 58조 9천873억 원에서 2027년 말 66조 757억 원으로 당분간 늘어나지만, 2027년이 되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이 더 많아진다. 즉 걷는 돈보다 줄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다만 투자 수익과 이자 수입 등으로 인해 당분간은 전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말 적립기금은 891조 원이었는데, 2023년엔 약 942조, 2024년엔 996조 원에 이르렀다 2025년엔 1천49조 원으로 처음으로 1천 조를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지난 3월 발표된 국민연금 향후 70년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보험료 수입+투자 수익)을 웃돌게 되는 예상 시점은 2041년으로, 적립기금은 2040년 1천755조 원으로 최고액을 찍은 후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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