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진행 결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어
정부는 경북 성주에 위치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자파가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1일 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제출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전자파 관련 사항에 대해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측정 자료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검토 결과, 전자파 측정값은 최댓값 0.018870W/㎡로, 인체 보호 기준인 10W/㎡의 530분의 1 수준인 0.18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에 임시로 배치되었으나, 일부 성주군 주민들과 원불교 단체 등은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기지의 정상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사드 기지의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성주 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작년 4월에 24개의 주민 지원사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내년에 실제로 시작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의 자연보전국장인 김종률과 국방부의 군사시설기획관인 박승흥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성주 기지의 환경영향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미국 측과의 협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6년 동안 이어진 성주 사드 기지 괴담 살펴보니...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환경부의 발표로 6년여 동안 지속된 갈등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는 2016년 7월 성주에 배치 발표 이전부 당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사드에서 고출력 전자파가 발생을 통해 참외 농사를 망치거나, 주민들이 전자파로 인해 내부 화상을 입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질오염, 기형아 출산, 불임, 뇌종양, 백혈병 등의 유언비어들도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사드가 배치된 미국령 괌 앤더슨기지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괌에서 측정된 사드의 전자파(1.6km 거리에서 6분 동안 측정)는 최대 0.0007W/㎡, 평균 0.0003W/㎡였습니다.
실제로 사드가 배치된 이후인 2017년 8월에는 국방부가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사드배치 부지의 전자파 및 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는 모두 '기준치 이하'이거나 '거의 영향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전자파의 경우 6분 연속 측정한 평균값과 순간 최대값이 모두 인체보호기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괴담들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민주당 등 정치권을 통해 재확산되어 사드는 방공무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수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선포와 함께 국방부는 제한되어 있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의 지상 수송을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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