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에게 해촉 제청…한국노총의 후임요청 인물에도 "공동정범" 난색
고공농성장서 경찰에 저항하는 금속노련 간부(광양=연합뉴스) 31일 오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높이 7ｍ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게 막대를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9일 밤부터 도로를 막고 망루를 설치해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로 금속노련 간부들을 체포하고 정글도와 석유통, 쇠막대기 등을 압수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들은 노조 조합원인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요구 천막농성'이 400일 넘게 이어지자 지난 29일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에 나섰다. 2023.5.31 [전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노동 당국이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하기로 했다.
2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사무처장을 해촉해달라고 제청했다.
해촉 제청의 근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12조다. 이 조항은 최저임금위 위원에게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다.
노동부는 김 사무처장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해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등이 낸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법원이 지난 13일 기각한 점도 직권 해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위원의 위법행위가 더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는 것은 최저임금위가 1987년 발족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참여가 어려워진 김 사무처장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공식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노동부는 난색을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망루 농성' 당시 김 사무처장과 함께 위법행위를 했다"며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김 사무처장과 공동정범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적합한 인물'을 후임으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은 김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이유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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