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교육 카르텔' 집중 겨냥…대치동 학원가 '뒤숭숭'

정부 '사교육 카르텔' 집중 겨냥…대치동 학원가 '뒤숭숭'

캐플경제 2023-06-21 10:59: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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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학원가 '준 킬러 문항 대비' 마케팅 예상…사교육 경감 효과 의문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이 수능 출제 기조를 넘어 교육계와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논란으로 번지며 학교뿐 아니라 학원가도 뒤숭숭한 모습이다.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공교육을 보충하는 내신 사교육뿐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공백, 재수생 관리 등 공교육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교육서비스 수요도 존재하는데, 사교육업체만을 탓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반응도 흘러나온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과 관련해 연일 사교육업체를 정면으로 질타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작년부터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도 이야기했고 올해 초 킬러 문항 삭제 기본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전혀 반영이 안됐다"라며 "교육계 내부에 대통령 국정철학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강한 카르텔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왜곡된 교육 현실을 바로잡아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교육 개혁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교육부가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해)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런 '카르텔'이 구체적인 사안을 뜻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잘 고쳐지지 않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킬러 문항) 출제 관행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킬러 문항 출제를 계속 눈 감았기 때문에 사교육업체와 함께 '카르텔'로 엮여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는 해석이다.

2018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절대평가가 도입된 뒤 국어·수학 영역의 난도가 높아진 것과 맞물려 이런 사설 모의고사는 더 인기가 높아졌다는 후문이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사례비를 주고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문제를 받아오기도 한다"라며 "물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는지는 원래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어서 사실 여부는 본인들과 평가원만 알 수 있다"라고 귀띔했다.

한 대형 학원 대표는 "지금까지 공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다가 사교육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라며 "출제위원은 대부분 현직 교사·교수이고, 사교육에서 초고난도 문제를 출제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다"라고 억울해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사교육 경감을 내세워 '킬러 문항 출제 배제'를 공언했지만, 학원들이 발 빠르게 '준 킬러 문항 대비'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교육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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