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8개 경영평가 낙제점…'아주미흡' 4개·'미흡' 14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30개 공공기관 중 18개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와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종합등급 ‘아주미흡(E)’를 받은 기관은 4개로 전년 대비 1개 늘었다. ‘미흡(D)’를 받은 기관은 14개로 1개 줄었다. ‘E’와 ‘D’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

2021년에는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이 하나 있었지만, 지난해는 전무했다. ‘A(우수)’는 19개로 1년 전보다 5개 감소했다. ‘보통(C)’과 ‘양호(B)’는 각각 45개, 40개였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63곳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D’가 7개, ‘C’가 26개, ‘B’가 24개, ‘A’가 6개였다.

이번 평가는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약 4개월간 이뤄졌고, 이부 외부 검증 절차를 거쳐 공운위에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공기업 기준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되는 등 재무 실적 개선을 중점 점검했다.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직무급 도입 추진 여부도 주요 평가 요수였다. 반면 당기 순손실이 확대되거나 비위행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한 기관은 낮은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공기업의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하고,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의 임원에는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차질없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