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메타 정책총괄 부사장과 이용자 보호 정책 논의

[프라임경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은 조엘 캐플란 메타 플랫폼 글로벌 정책총괄 부사장과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이 조엘 캐플란 메타 플랫폼 글로벌 정책총괄 부사장과 만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를 당부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9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 위원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캐플란 정책총괄 부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인공지능(AI)·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이용자 보호와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누리소통망(SNS)에서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등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과 국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메타의 노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며 "최근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금융·도박·마약 정보 및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캐플란 부사장은 국내 법 준수를 위한 투명성 보고서 발간, 개발자 행동강령 마련 등 메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메타는 AI·확장가상세계 관련 서비스 개발 시 여론 양극화와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 형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뉴스 생산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알고 있고 이를 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도 방통위와 메타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