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북한의 대표적 해킹조직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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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미국 측과 함께 '김수키'에 대한 한미 정부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인 '김수키'는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 각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외교·안보·국방 등의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주요 첩보를 수집해 북한 정권에 제공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과 '스피어피싱' 등이 김수키의 주된 공격 수법이다.
특히 '김수키'와 같은 해킹조직들은 각국의 무기 개발 정보을 비롯해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 북한의 핵·미사일 등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는 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보당국 등의 판단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이날 김수키까지 북한 국적자 등 개인 총 43명과 기관 45곳을 독자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8번째 독자 대북제재 조치다.
북한 우주 발사체 일부 2023.5.31 / 합동참모본부 제공, 뉴스1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대상자외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환·금융거래(가상자산 포함)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현실적으로 남북한 간의 '거래'가 전무하단 점에서 '상징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도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독자제재를 통해 대외적으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 정부는 △김수키의 구체적인 활동 수법과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권고문도 발표, 그에 대한 주의를 거듭 환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일엔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에 대한 독자제재를 동시에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양국 정부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를 포함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등 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를 시도한 정찰위성 개발 자금도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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