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석현준, '병역법 위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재판부 "병역이행 다짐 등 참작"

축구선수 석현준, '병역법 위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재판부 "병역이행 다짐 등 참작"

메디먼트뉴스 2023-06-01 17:0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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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이광익 기자] 병역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축구 국가대표 출신 스트라이커 석현준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재학 판사)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한 절차로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동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한 석현준의 아버지는 선고 직후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려고 한다"면서 "차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귀국을 미룬 데에 고의성이 있는지 질문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귀국하기 위해 구단에 위약금을 지불했을 정도"라고 했다.

한편 석현준은 지난 2010년 한국인 최초로 네덜란드 클럽 아약스에 입단해 주목받았다. 이후 유럽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가던 그는 프랑스에서 뛰던 시기인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의 통보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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