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종철 기자] 법원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엄홍식)의 구속영장을 기각됐다.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 30분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했고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씨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지만,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유씨와 함께 청구된 최모(32)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유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 영장심사 결과를 마치고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유씨는 밖에서 대기하던 취재인의 ‘구속여장이 무리한 것이었냐’는 질의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질의를 마치고 차량이로 이동하던 중 500㎖ 페트병이 날아와 유씨의 등에 맞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유씨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프로포플의 경우 2020년부터 상습 투약한 혐의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