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해외 자원개발 日에 4배 뒤쳐진다

한국, 코발트 수입 대중의존도 일본과 57.9% 격차

[아시아타임즈=신수정 기자] 우리나라가 민관 협력이 활성화된 일본의 해외 자원개발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경제계 제언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같은 자원 빈국인 일본보다 해외 자원개발률에서 4배나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자원개발률 비교. (자료=전경련)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일본 자원개발률은 40.1%로, 한국의 자원개발률 10.7%보다 4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기준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 광종의 자원개발률도 76%로 우리나라의 28%보다 약 3배 차이났다.

자원개발률은 전체 수입 물량에서 기업들이 국내외 개발‧생산해 확보한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전경련은 일본의 높은 자원개발률 배경에 민관의 활발한 협력이 자리한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정부 기관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의 자금‧기술‧정보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종합상사와 협력해 자원개발 활동을 벌이고 있다.

JOGMEC은 2004년 2월에 출범한 자원개발 전문 독립행정법인으로, 최대 75% 출자·채무보증 등 자금 지원과 지질탐사 등 기술·정보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미쓰이 물산, 이토추 상사 등 일본의 대표적인 종합상사들 참여하고 있다.

JOGMEC은 2019년 미쓰이 물산이 참여한 모잠비크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위해 2019년 1천250억 엔을 출자했으며, 2020년에는 14억4000만 달러를 완공 보증했다고 전해졌다.

반면, 한국은 JOGMEC와 유사한 기능의 한국광해공업공단이 있지만, 해외 자원개발 기능이 사실상 전무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민간이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 시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융자마저도 2012년 최대 90%에서 2022년 30%로 3배 감소했다. 이에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민간 기업은 개별적으로 해외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실정이다.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에 대한 해외 의존도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미중갈등으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이 재편되는 한편, 한국은 중국에 대한 배터리 핵심 광물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코발트(72.8%) △희토류(87.9%) △리튬(87.9%) △흑연(94%) 등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일본의 광물 수입 대중 의존도는 △코발트(14.9%) △희토류(59.1%) △흑연(89.6%)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코발트 광물 의존도는 57.9%의 큰 격차를 보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원개발은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지만, 실패 위험이 크고 때로는 자원보유국이 자원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제한해 민간 기업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자금·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꾸준한 지원 속에 민간과 협력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