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대·반포고 현안질의
교육부 "서울대 방침 탓 파악 못해"
서울대 "재학 여부 확인범위 벗어나"
반포고 "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순신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를 빚은 아들 학교폭력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열렸으나, 피감기관은 "확인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교육위원장은 긴급현안질의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교육부와 서울대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열었다.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민사고 재학 시절 학폭을 저질러 반포고로 전학됐으며, 반포고 재학 중 서울대에 합격해 철학과로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기관 모두의 상위에 있는 지도·감독 주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의 동기인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과 관련된 인사 참사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문제가 오늘 상임위 긴급현안질의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피해자는 아직도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에 입학하는 모습"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진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 경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나 서울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교육위 전체회의 당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했는지 수시로 입학했는지 교육부 차관이 서울대에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어제 야당 의원이 서울대에 방문했는데 어제까지도 서울대 총장이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서울대가 정 군에게 감점을 줬는지 여부, 또 줬다면 몇 점을 줬는지 이것은 아마 (공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느냐, 서울대가 공정한 입시 (관리)를 했다는 게 중요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정상윤 교육부 차관은 "입학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해당돼서 서울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언론에는 정시로 나와있지만 우리 (교육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서울대는 정 군이 재학 중인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정 군이 현재 서울대에 재학 중인지를 묻는 질의에 "재학 중인지 자퇴했는지 다른 (휴학 등의) 어떤 것이 있는지는 내 확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답했다.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강제전학된 반포고를 향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반포고는 학교폭력심의기구를 열어 정 군의 학폭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정 씨의 대법원 판결을 알고 있었느냐"며 "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했으면 학폭 때문에 전학을 온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자신은 2019년 9월에 교장으로 부임했고 정 군은 이보다 앞선 2월에 전입해 알 수 없었다며, 학폭 기록을 삭제한 학폭심의기구에 대해서도 "교장이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교육부·서울대·반포고 등 출석한 피감기관마다 "모른다" "확인할 수 없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여당 의원들조차 회의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 모인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며 "무조건 자료제출을 못하겠다고만 하면, 국민들이 뭔가 의혹이 있지 않은가 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오늘 이 회의만 넘기면 그냥 끝난다는 생각이냐"며 "만약 오늘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식 의결을 통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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