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사회적자본 수준 주요국보다 낮아…신뢰 제고해야"

英레가툼 번영지수 분석…기관 신뢰·사법시스템도 취약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 순위가 조사대상 167개국 중 107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종합 순위 29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순위다.

사회적 자본이란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케 하는 제도나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을 총괄하는 말로, 레가툼은 사회적 자본에 더해 경제, 기업 환경, 교육, 보건, 안전·안보 등 9가지 지표를 평가해 매년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

'2023 레가툼 번영지수' 한국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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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종합순위가 26위에서 29위로 3계단 하락했지만 사회적 자본 지수는 119위에서 107위로 12계단 올라갔다.

그러나 동아시아-태평양 1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1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는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도 낮았는데 기관에 대한 신뢰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법 시스템은 155위, 군은 132위, 정치인은 114위, 정부는 111위 등 모두 하위권을 맴돌았다.

한경연은 정부와 사법 시스템,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가 형성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신뢰의 필수적인 조건은 투명성"이라면서 "정부의 공공정보공개제도 확대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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