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군대 가면 바보 소리 들어요."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의무 중 하나이다. 하지만 최근 연예인들을 필두로 많은 사람이 군 복무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행동 중 하나라는 말을 하며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다.
최근 연예인 병역 비리의 시작은 그룹 빅스(VIXX) 출신 래퍼 라비다.
그는 병역 기피 사실을 빠르게 인정한 덕분에 구속은 피했지만 판사는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해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뿐 수사는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된 브로커
병역기피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일당이 검거되면서 라비의 병역기피 사건도 밝혀진 만큼 과거부터 연예인들의 병역 비리 뒤에는 항상 전문 브로커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지난해 10월 병역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라비가 병역 기피 사실을 인정해 복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병역기피자는 병역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새로운 병역 판결을 받고 복무해야 하며 이미 두 번 군대를 다녀온 예가 있어서 군 복무를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넌 또 누구냐??
라비에 이어서 40여 명이 넘는 사람이 현재 조사 대상이고 기소되었는데 연예인 2호는 배우 송덕호가 지목되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시나리오를 받고 뇌전증 환자인 척 사칭해 병역 면제나 4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검찰과 병무청 조사 과정에서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
지난달 31일 송덕호의 소속사는 브로커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낮은 신체 등급 판정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해 여름 인터넷에서 군입대 연기 관련 정보를 찾다가 A씨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상담받았고,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았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송덕호는 현재 촬영 중이던 tvN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하차했고, 상당한 세간의 비난에 직면했다.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해 '링크', '치얼업', '일당백 집사' 등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이면서 미래를 촉망받던 배우다.
계속되는 병역 비리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병역 비리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되어왔다. 그렇다면 왜 연예인들은 병역기피를 하려고 하는가? 아마도 2년의 공백기는 대중들에게 잊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송덕호처럼 군입대를 앞두고 잘 풀린 케이스라면 더더욱 그 유혹을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병역 비리에 연루되었던 연예인
그렇다면 과거 병역기피를 시도한 연예인들은 누가 있을까? 대표적인 사람 몇몇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첫 번째는 당연히 전설 스티브 유다. (유승준)
SBS TV 인기가요 20에 출연 도중 기자와 인터뷰 중 영원히 한국에서 살 생각이라며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당연히 군대에 갈 것이고 병역판정 검사 때도 입대하겠다고 했지만, 그의 선택은 미국 시민권 취득이었다.
- 2001년 8월 31일 병역판정 검사 결과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
- 2001년 11월 12일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받음
- 2001년 11월 12일 스티브 유는 가사 사유로 입영을 3개월 연기
- 2002년 1월 13일 귀국 보증 제도를 이용해 출국 병무청은 스티브 유로부터 일본 미국 공연 뒤 2002년 2월 5일 귀국한다는 각서를 받고 출국 허가
- 2002년 1월 18일 스티브 유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
- 2002년 1월 23일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서 병무청에 제출
- 2002년 2월 2일 인천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한 스티브 유는,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에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선택의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병무청 및 법원은 스티브 유는 미국 시민권 선서식 날짜가 2002년 1월 18일임을 알고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스티브 유는 사익을 위해 병역 제도를 어겨 국가기관을 기만하였고 이 과정에서 TV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군 입대를 수시 공언하며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던 팬들과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은 대표적으로 병역 기피 사건으로 위법성 외국인에게 국적 이탈과 동시에 공소권이 종료된 사건이다. 병역법 제86조 도마 신체 손상 등 위반 행위일 수 있으나 외국인에게 기소 재판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악랄한 방법으로 병역 비리 연예인 사건의 전설로 남아있다. 이 사건 이후 병역 관련된 법이 굉장히 강화되었다.
▶ 두 번째는 MC몽이다.
MC몽 1979년 9월생 2010년 6월 30일 어금니를 포함한 무려 9개 이상의 치아를 일부러 발치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한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어금니를 고의로 빼버렸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고의적인 치아 발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등 다양한 병역 연기 방법을 시도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 세 번째는 월드스타 싸이다.
싸이 1977년 12월생 군대 두 번 간 월드 스타로 유명한 싸이는 병역 비리가 소집 해제된 후 걸린 사례다. 싸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기간 중 52회 공연을 진행하는 등 부실 근무가 인정되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걸었지만, 원고 패소되어 현역으로 입대했다.
▶ 네 번째 송승헌이다.
송승헌 1976년 10월생 2004년 10월 말 적발된 연예계 병역 비리 사건으로 송승헌은 병역 비리 브로커에게 2천만 원을 주고 약물을 넘겨받아 소변 검사 조작으로 사구체신염 신장염 판정이라는 수법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재신체 검사를 받고 3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했다.
▶ 다섯 번째는 장혁이다.
장혁 1976년생12월생 장혁은 병역 비리 브로커에게 3천만 원을 주고 약물을 넘겨받아 신장 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 기피를 시도한 사실이 2004년에 적발됐으나 공소시효 3년이지나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11월 14일 재검을 받았고 입소가 확정되어 이틀 뒤인 11월 16일 현역으로 입대한 바 있다.
병역비리, 무조건 가야 하는 국민은 피눈물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인데 똑같은 죄를 짓고도 사회적 계급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 지금의 세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연예인이나 소위 있는 집 자제들은 군대 빼기 쉬운 세상 더 이상 병역 비리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힘없는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세상이 오지 않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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