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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마스터 계정 부여와 관련한 크립토 뱅크 커스터디아(Custodia)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간) 크립토 인플루언서 앤드류(Andrew)가 트위터를 통해 "법원전자기록물(PACER) 홈페이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부터 연준 회원 은행 가입을 반려당한 커스터디아 뱅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회원 은행 가입 반려 및 마스터 계정 신청 거부 등이 차별적 대우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커스터디아 측은 "연준은 모든 은행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갖고 평가해야 하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FRB는 연준의 서비스를 비회원 예금기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커스터디아의 마스터 계정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마스터 계정은 계정주와 미국 내 지급 준비은행 상호 간의 금융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록으로, 마스터 계정이 없는 핀테크 및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마스터 계정을 보유한 중개은행을 껴야지만 합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커스터디아 뱅크 최고경영자(CEO) 케이틀린 롱은 "미국 규제 당국과 입법자들은 현재 대단히 잘못된 방식으로 암호화폐 업계를 단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잠재적 위험이 더 어두운 음지로 숨어들 것이며,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오는 위험을 단속하느라 규제 당국은 두더지 게임만 하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입법자 대부분은 청렴한 혁신가들을 고사시키고 있다. 우리는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는데, 우리는 끝내 거부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문을 걸어 잠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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