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6850억불 수출 목표…전부처의 '산업부화' 이행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 주요기관이 올해 수출 감소를 전망한 가운데 전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수출목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부처의 산업부화'를 본격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각 산업분야 별로 담당부처에 수출 목표를 할당했다. 산업부는 주력산업인 15대 제조업을 통해 올해 5330억 달러,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 수출 목표가 주어졌다. 방산 부문에서는 산업부·국방부·방사청을 중심으로 173억 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35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환경부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150억 달러 수출을 책임진다. 이 밖에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수산식품 및 스마트팜 수출을 담당하고, 디지털산업 분야는 과기부, 문체부 등이 관련 수출 산업을 챙기는 방식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 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월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실적을 매월 점검한다. 

올해 수출지원사업에 예산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무역금융도 최대 362억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과 △원전 △방위산업 △녹색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에듀테크 △스마트팜 △콘텐츠 등 수출유망 산업까지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동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 이차전지는 초격차 확보·신시장 진출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통상 이슈 대응과 핵심성능 개선, 신규 시장 진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고부가가치 선박은 인력난 해소와 제작금융‧RG(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을 통해 자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주력산업인 반도체는 투자세액공제 상향과 전력·용수 등 인프라, 입지지원을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 및 반도체 후공정 기술개발, 15만명 규모의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디스플레이는 9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으로 1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지원하고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혁신 R&D 지원을 강화한다. 

원전 분야에서는 수주 확대를 위해 체코, 폴란드 등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본격화된 방산 수출은 국가별로 방산선도무역관을 31개(기존 20개)로 늘리고, 종합수주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기업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상경제외교를 통한 수출 확대도 추진한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성사된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경제협력과 수출확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와 수출 감소세가 우리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올해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수출 목표치를 설정했다"며 " 전부처의 '산업부화', '영업사원' 기조 하에 모든 부처가 수출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의식을 갖고 가용가능한 모든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