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0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총 1060건의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 이중 82.9%(692건)를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5G 통신 분쟁 신청은 2021년도 245건에서 지난해 52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통신 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2021년도 223건에서 지난해 118건으로 감소했다.
유무선 전체 통신 분쟁 해결률은 2021년도 75.6%에서 지난해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p) 상승했다. 무선 부문은 9.5%p, 유선 부문은 2.6%p 상승했다.
5G 분쟁 해결률은 2021년도 58.7%에서 지난해 81.9%로 전년 대비 23.2%p 상승했다. 지난해 통신 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52.7%로 전년도(53.4%)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통신분쟁 해결률은 KT(85.6%)와 LG유플러스(79.8%), SK텔레콤(76.2%) 순이다
유선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87.5%)가 가장 높았고 이어 SK브로드밴드(87.2%), KT(83.5%), SK텔레콤(75.0%) 순이었다.
위원회는 분쟁 신청 건 중 단말기 값 거짓고지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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