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
초등학생들이 5층 건물 옥상에서 벽돌을 던지는 장난을 하나 붙잡혔는데 만 10세 미만이라 처벌을 면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부서지고 자칫 사람이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설상가상으로 부모의 사과와 변상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다시한번 '촉법소년'에 대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 2명이 벽돌을 아래로 던지는 아찔한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자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아이 두 명이 옥상 화단에 올라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곧 한 명이 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바깥으로 던지고, 잠시 뒤 다른 한 명도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들이 던진 물건은 2㎏짜리 벽돌이었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네이트뉴스
첫 번째 벽돌에 맞아 건물 1층에 있는 가게 에어컨 실외기가 부서졌습니다. 놀라서 밖으로 나온 가게 주인 바로 앞에 두 번째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가게 주인 A씨는 JTBC에 “위를 보고 있는데 제 바로 옆 30㎝ 안쪽으로 벽돌이 한 개 더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상가 CCTV를 확인하고 같은 건물 체육관에 다니는 아이들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인적사항만 확인 후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들이 만 10세가 안 된 아이들이라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사고를 피했지만 이후 트라우마로 일을 쉬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소리가 안 나는데도 혼자 깜짝 놀란다거나 중층 건물은 주변에도 못 간다”고 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두 달이 지났지만 부모들은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부서진 에어컨 실외기값도 물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면 갈수록 가관인 '촉법소년'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법무부가 지난해 2022년 10월 26일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9년만에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소년범죄 증가와 범죄수법 흉포화에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이날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만 13세 비중이 70%에 달하고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난 촉법소년" 조롱에 공분…연령기준 하향 주장 힘 실려
연합뉴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이들을 말합니다. 현행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은 만 12세 이상 형사미성년자에 한해 최장 2년 소년원 송치가 전부입니다.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18년 관악산 집단폭행이나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또래 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거나 성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 일부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2022년 10월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촉법소년인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했습니다. 과거 2021년 12월 미성년자들이 무인모텔에 입실해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한 뒤 업주에게 '우리는 촉법소년으로 보호를 받으니 죽여보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지난 8월에는 한 중학생이 술 판매를 거절한 편의점 점주와 점원을 폭행하고 CCTV 삭제를 요구하며 "촉법소년이니 때려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학생은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았고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촉법소년들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연령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난 6월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성인남녀 3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2%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촉법소년 범죄 매년 증가…성폭력 범죄 20년간 '급증'
머니투데이
통계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2018년 9051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지난해 1만2502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반면 최근 5년간 10세~18세 인구 수는 2017년 453만4941명에서 지난해 408만4400명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범죄 못지 않은 강력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촉법소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매년 3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는 등 살인을 저지르거나 시도한 촉법소년도 10명에 달했습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0년 2.6%였던 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2020년 4.86%로 증가했고 성폭력 범죄는 36.3%에서 86.2%로 급증했습니다.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 중 성폭법 위반 건수는 2020년 1376건에서 지난해 1807건으로 31.3% 늘었습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매년 300건 이상…강력범죄 줄이려 연령하향 결단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력범죄 증가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기준을 낮추지 않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범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의 물리적인 성범죄만 처벌하고 규정을 만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보호처분을 받을 만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처럼 강력범죄자를 계속 소년원에 보내면 보호처분이 가지고 있는 소년범 교화 기능까지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 제정 당시에 비해 청소년이 성숙해진 점, 민법상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피선거권·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된 점도 법 개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선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1%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소년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도 "형법 제정 이후 시대가 바뀌면서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에도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쉽게 노출돼 있다"며 "촉법소년의 기준을 과거에 맞춘다면 예전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대통령, '만 12세' 기준 제시했지만…법무부 "13세가 적절"
머니투데이
법무부는 한국의 학제가 만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만 13세 비율이 70%에 달합니다. 지난해 연령별 보호처분 현황을 봐도 만 12세 촉법소년범은 749명인 반면 만 13세 촉법소년범은 2995명으로 확연하게 증가합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만 14세 소년범은 3344명으로 만 13세 촉법소년범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장·단기 소년원송치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의 수도 13세부터 두 자리 수로 늘어났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뇌과학의 관점 등 생물학적 판단에 따른 논리적 결과가 아니라 형사정책상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로 입법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형법 제정 당시에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생물학적 관점이 아니라
연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14세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더 나아가 "생물학적으로도 13세와 14세 소년이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없고 미국에서도 뇌과학 연구결과를 형사책임능력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견해가 존재한다"며 프랑스(13살 미만), 캐나다(12살 미만), 미국(10~13세 미만) 등 다른 나라의 촉법소년 기준이 낮은 점도 근거로 덧붙였습니다.
한편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춘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이제서야 내리네","요즘애들 더 똑똑해 지던대..더 낮춰야 하는거 아니냐","요즘 애들만 보면 무서워 죽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개정된 촉법소년법에 대해여 아직 불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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