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은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 당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ㆍ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민주당 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3부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범죄수익은닉규제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ㆍ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2014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측근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성남시와 성남 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 FC 관련 혐의는?
성남 FC 후원금 관련 의혹에서는 제삼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성남 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총 4개의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133억 5천만 원을 유치 받는 대가로 이들 기업이 성남에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후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 어떻게될것인가?
헌정사상 첫 제1야당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본 회의에 상정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에서 정리되지 않는 모양새다.
현재 '당론투표'와'자유투표' 두 가지 주장이 나오는 중이나 민주당 내에서 분위기는 '자유투표'로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현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지도부와 ? 가리지 않고 반발하는중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 출연하여 "압수수색만 310건에 달할 정도로 탈탈 털었다. 근데도 추가 인멸할 증거가 어딨다고 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 구속하는지 이게 정상인가?" 라고 묻고 싶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시작부터 끝까지 정적 제거용 정치 수사다" "없는 먼지를 만들어 묻혀서라도 반드시 죽이겠다는 정치 수사다"라며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당론투표가 아닌자유투표인 이유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2월 국회에 곧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 당론 투표가 아닌 자유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자유투표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 투표 사안에 대해 당론으로 정해봤자 효과가 없으며 일부 의원들의 반발심을 촉발하지 않을까 싶다"며 당론으로 정할 경우 역효과를 우려했다.
김남국 의원 또한 "무기명 투표라 실제 이 사람이 찬성표에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 때문에 신중한 분위기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투표에 관해 논의는 일부 있었지만, 따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론투표로 정했을경우 무기명 투표인 국회 체포동의안에서 가결되면 내부 배신자 라는 후폭풍이 커질것을 우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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