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총장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주요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혐의가 그 두 사건입니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상도-윤미향 사건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언급하면서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0억 퇴직금 논란의 곽상도 사건
곽상도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 취업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 8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국민들의 비판에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장관도 이에 공감하며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미향의 기부금 유용 사건
윤미향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총 8가지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선고받았습니다. 한장관은 가벼운 형량으로 인해 이 사건에 대한 사법 정의의 부재에 대한 대중의 우려도 커졌다면서 '새로운 검사가 이 문제를 재조사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정치적 갈등' 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 외에도 정치적 갈등과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한 장관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늘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중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관 '검사 숫자 늘려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수 증원 법안에 대해 여야 모두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당 의원은 "수사 능력도 없는 조직에 세금으로 인력을 늘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중요 사건에서 국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검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는 안 되며, 일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검사들한테 아파도 일해라, 날밤을 새서라도 일해라 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라면서 '성과를 낼테니 공수처 검사 증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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