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사회공헌, 고작 순이익의 5~6%대… 10조 지원도 부풀리기 논란

금리 인상기 속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도 그동안 사회공헌에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고금리로 돈잔치를 벌인다고 비난하자 은행권은 부랴부랴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프로젝트를 추진하다고 밝혔지만 이마저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의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은 지난 2021년 기준 마이너스(-)1.26∼13.59% 수준이었다.

적자(-7960억원)를 기록했던 씨티은행을 제외하고 2021년 흑자를 낸 18개 은행의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비율을 보면 가장 낮은 곳은 카카오뱅크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1년 2041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사회공헌금액은 고작 3억원에 그쳐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비율은 0.15%에 그쳤다.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225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지만 사회공헌액은 7000만원에 그쳐 사회공헌비율은 0.31%에 머물렀다.

문제는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시중은행의 사회공헌비율도 5~6%대에 그쳤다는 점이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사회공헌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하나은행(5.71%)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리은행 6.29% ▲KB국민은행 6.32% ▲신한은행 6.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NH농협은행의 사회공헌비율은 12.26%로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를 나타냈다.

고물가·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이자장사로 배를 불리면서 사회공헌엔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직원들을 위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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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잔치 안돼" 尹 작심 비판에… 은행권 지원 효과 부풀리기식 발표 "진정성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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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과도한 이자장사를 자제하라는 경고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이날 공익성 강화대책을 내놨지만 기존에 발표한 취약계층 5000억원 지원 방안에서 보증배수 효과까지 지원규모에 포함해 '부풀리기식 발표'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 등을 지원한다. 재원 5000억원으로 3년간 약 3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신·기보 특별출연 확대를 통해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3년간 약 3조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은행권은 서민금융 공급도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3년간 약 4조원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공급실적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은행권 추가 보증재원 약 800억원을 출연한다.

즉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마련하는 은행권 재원은 총 7800억원 규모에 그친다. 지난 1월 말 발표했던 3년간 사회공헌기금 5000억원 조성 방안보다 28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친 셈이다.

다만 지원 사업별 보증배수를 최소 12배에서 최대 15배까지 적용해 취약계층 지원 효과가 10조원 이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질타에 은행권이 진정성 있게 취약차주 지원을 강화하기 보다 지원 효과를 최대한 부풀려 생색내기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공헌 사업 관련 질문에 "은행권의 공동 모금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동 모금은 최대한 자제하고 개별 금융지주나 은행의 특색에 맞게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쪽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