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중국의 한 술집 남자화장실에 여자화장실을 훔쳐볼 수 있는 특수거울이 설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이 특수 거울은 여자 화장실 쪽에서는 평범한 거울과 같은 외관이지만 남자 화장실 쪽에서는 투명한 유리창으로 비춰 건너편 여자 화장실을 엿볼 수 있도록 금속 코팅이 된 형태였습니다.
지난 1월 12일(한국시간) 중국 매체 둥베이왕 등은 최근 구이린 시내에서 영업 중인 한 맥주 전문점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앞에 설치된 특수 거울이 사실상 여성 화장실 안쪽 내부로 연결돼 몰래 엿보는 역할을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투명거울..여성 인권을 부셔버리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영상에서 여성들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습니다.
여성 고객들은 영문도 모르고 평소처럼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이에 다수의 남성 고객들이 그 내부를 몰래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특수거울은 투명한 유리 한쪽 면에만 금속을 입히는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금속이 코팅된 쪽에서는 빛이 대부분 반사돼 건너편을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이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문제의 사실을 확인 후 영업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이 같은 특수거울 설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베이징의 한 집주인이 욕실에 양면경을 설치했다가 여성 세입자에게 들켜 붙잡혔습니다.
당시 무려 2년 동안 양면 거울로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었던 여성 세입자는 계약 만료 시점에서야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또 2018년 베이징의 한 술집 여성 화장실에도 양면 거울이 부착됐고, 2021년 광둥성 광저우의 한 술집 VIP 룸 여성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설치된 거울 역시 양면 거울이었습니다.
중국은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타인의 사적인 공간과 사적인 활동, 정보 등 사생활을 훔쳐볼 경우 법에 따른 행정 처벌을 받도록 제재해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적발됐을 시 관련 행정 부서는 도시 관리법 위반으로 업소 소유자에데 행정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발견된 특수거울
동아일보
최근 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 사장이 직원 샤워실에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수거울을 설치해 여성 이주노동자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고 14시간 만에 공장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타버리면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냅니다.
허가 없이 사업장을 옮길 수도 없고, 그만둘 경우 비자를 잃게 되는 이들의 취약한 상황탓에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 등의 성범죄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사장님’
일요신문
과거 2021년 12월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포천의 한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50대 공장 사장 A씨가 샤워 중인 외국인 노동자 B씨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공장 내부 샤워실을 이용하던 B씨는 거울 너머로 불빛이 느껴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샤워장에 안쪽은 거울로 보이고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있는 특수거울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샤워실 바로 옆 사장실에서 해당 거울을 통해 샤워실을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석연치 않은 일은 신고 14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2021년 12월 28일 새벽 3시41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샤워실이 설치돼 있던 공장과 옆 숙소 등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건물 2동이 모두 타버린 것입니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1차 감식은 마쳤고 다음주 중 국과수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공장에는 B씨를 비롯해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은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노동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합하면 더 많은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입니다.
117차례 불법촬영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주노동자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성이자 이주노동자라는 이중의 덫이 성폭력에 취약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된 상황, 사업주 허가 없이 사업장을 옮기기 어려운 법제도, 언어와 국적으로 인한 인종차별, 불이익이 있을까 피해에 대한 신고나 표현을 두려워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일어나는 성폭력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조사를 보면,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중 11.7%가 성폭력을 겪었다고 답했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같은 해 농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12.4%가 성폭력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최근 2년 치 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니, 제조업이나 농어업 분야에서 사업주 혹은 상급자가 여성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4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공장장은 지난 1월 기숙사에서 고용계약 연장과 관련 이야기를 하던 여성 이주노동자를 강제주행했으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축사에서 여성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려 했던 전남의 한 사업주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공장에서 여성 이주노동자 2명을 추행한 강원도의 한 공장 이사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성범죄 신고를 하려다 오히려 성폭력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한 C씨는 지난해 3월 여성화장실에 설치된 소형카메라를 발견한 여성 이주노동자를 회유하다가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소 117회에 걸쳐 여성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해왔습니다.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가 취업 및 입국 혜택을 받기 위해 계속 근무해야 하는 궁박한 처지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했습니다.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해야”
뉴시스 뉴스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고용허가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가 개정한 고시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내 성폭행 피해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되지만 이 경우에도 입증이 까다롭다고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주장합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김달성 목사는 “많은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절대군주에 가까운 사업주의 비위를 거스르면 고용연장이 어려워지는 등의 불이익이 두려워 성범죄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취약한 지위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세계로컬타임즈
전세계적으로 15세 이상 여성 14명 가운데 1명이 각종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남아공의학연구위원회·런던보건대학원의 공동연구팀이 Lancet 2월 11일자 온라인판에 발표한 연구를 통해 "전세계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의 7.2% 이상이 제3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1998~2011년 56개국 15세 이상의 여성 성폭력 사례를 기록한 77개의 논문을 비교·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 비율은 국가별로 다양했는데, 그 중 아프리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국가별로 콩고가 21%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잠바브웨는 17.4%,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16.4%의 성범죄율을 보였습니다.
이밖에도 남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인도와 방글라데시 3.3% 였고, 터키 4.5%, 홍콩,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5.8%로 성범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편에 속했습니다.
중유럽 국가인 폴란드, 코소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는 10.7%를 기록했고, 스위스, 스페인, 영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웨덴에서는 11.5%,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성범죄율이 13% 였습니다.
남아공의학연구위원회 Naeemah Abrahams 교수는 "몇몇 나라에서는 고질적인 성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4개 지역의 성범죄율만 해주셔도 15% 이상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별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실제 성범죄 비율은 이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가별로 엄격한 법률 시행과 기관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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