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은행 돈잔치 안돼"… 이자장사·퇴직금 잔치 제동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돈잔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단행한 희망퇴직을 통해 직원 한명당 최저 6억~7억원대 목돈을 두둑히 챙겨줬기 때문이다.

KB국민·신한·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은 퇴직자에게 1인당 3억4000만∼4억4000만원을 희망퇴직금에 더해 3억원 이상의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됐다.

일반 서민들은 만져볼 수 없는 6억∼7억원의 거액을 받고 은행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떠난 희망퇴직자는 5대 시중은행에서만 총 2222명에 달한다.

은행별 희망퇴직자 수를 보면 KB국민은행이 7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농협은행 493명, 신한은행 388명, 우리은행 349명, 하나은행 279명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은행원들이 수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은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금리 인상기 속 이자이익을 크게 늘린 영향이다.

지난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이자이익은 39조6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24.5% 급증했다.

은행권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자이익을 기반으로 희망퇴직을 하는 직원들에게 목돈을 챙겨주는 것을 두고 정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고금리·고물가 등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이자를 받아 쉽게 이익을 벌어들이고 이를 직원복지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은 과점적 구조형태로 여수신 차익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된다"며 "일반기업과 달리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국민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 일부 고위급 임원에 대한 성과급 규모가 수십억원 내지는 수억원 이상이 된다는 것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이에 따른 인력 효율화 등을 위해선 수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해서라도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점포 감소와 이에 따른 영업점 인력 감소, 신규 고용창출 등을 감안하면 고용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