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자문·연구회’ 우회 활용에 경사노위 ‘흔들’…노총, 입장 ‘재검토’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 자문단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자문단·연구회 등 우회로를 남발하면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전략을 재검토 하는 등 경사노위 위상이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9일 노동부·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경사노위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가 발족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는 학계(교수)를 중심으로 노동법 전문가 등 총 14명이 두 개의 분과(사회적 약자 보호, 근로기준 현대화)에 나눠 참여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등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다.

이어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와 근로자 파견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는 앞으로 5개월 간 논의해 상반기 내 논의 결과를 연구회(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앞서 지난 8일에는 경사노위에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이 발족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도 역시 법학·경영학 등 교수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은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노사 상생 및 대등성 확보 등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교섭, 대체근로 개정 등 노사관계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조의 투명한 조직 운영, 법률 준수 문화,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와의 지원·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도 5개월 논의를 진행해 상반기 안에 결과를 자문단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이 같이 자문단·연구회 등이 구성돼 중요 노동 문제를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경사노위 자문단·연구회 등이 중요한 노동 이슈를 논의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노동계는 제외했다는 점과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논의 결과를 내놓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경사노위 자문단·연구회가 이른 바 ‘답정너’ 식으로 운영될 것이란 예상으로 노동부·경사노위가 정부 과제를 신속하기 처리하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보다 자문단·연구회 등의 편한 ‘우회 방법’을 쓴다는 의심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중요 의제로 이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와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도 노동부의 요청도 있어 구성됐다.

실제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근로시간·임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수 등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노동계는 결국 노동부가 원하는 답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대한 입장과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경사노위가 한국노총을 사실상 배제한 체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연구회 등을 통해 중요 문제를 논의함에 따라 참여 명분과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사노위가 자꾸 자문회나 연구회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며 “사회적 대화에 대한 생각이 많아져서 입장을 고민, 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희망했지만 우려의 시선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는 “경사노위가 위원장 선임 이후 현재까지 가동되는 거 없이 자문단·연구회로 운영되다 보니 사회적 대화 기구인지 노동정책 연구회인지 비정상적인 형태의 경사노위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하다”며 “사회적 대화가 정책 추진이나 갈등을 줄이고 완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제 무시하고 일방독주를 하겠다는 식의 얘기가 되니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