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회사 소개…” 곽상도 50억 아들 퇴직금 무죄,뇌물 아니다

대리 퇴직금이 50억? …과다하지만 결론은 무죄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일당에게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받은 돈 50억이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곽상도 전 의원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현직 의원이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라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5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 후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거나 쓴 흔적이 없어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곽상도와 아들이 자주 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 건강 상태가 나빠져 통화가 잦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봤다.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은 “무죄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 줬다고 했을 뿐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법원은 50억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무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