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른바 '난방비 폭탄' 논란을 계기로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의 열쇠를 쥔 재정당국이 완강한 반대의 뜻을 나타낸 지 3일 만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집중된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의 민심 동요도 심상치 않다는 인식에서 입니다.
조경태 의원, "3개월간 10만원씩"
머니투데이
조경태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도록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이 듣고 싶은 답은 남 탓이나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아니"라며 "최소한 국민이 추위에 떨지 않게 하겠다는 확신의 답변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조경태 안은 전가구에 3개월간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전국 전체 2144만 가구에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30만 원씩 지급하면 산술적으로 총 6조 4320억 원이 소요됩니다.
조 의원이 이날 "195조5000억원의 3.3%인 6조 4000억 원만 하셔도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도 이런 셈법을 근거로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가 기승을 부린 2020년 후 8차례에 걸쳐 195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정치권 추경 요구 현실성 낮아..
머니투데이
정부는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폭 역시 2배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이날 "정부는 2144만 가구 중 277만 가구에 대해서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긴급 대책으로 편성된 대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정치권의 난방비 추경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추경 편성의 열쇠를 쥔 재정당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6일 "추경과 관련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40조 원에 가까운 본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이고 집행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추경을 한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ABC,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56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됐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리얼미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에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를 물은 결과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37%로 나타났습니다. 30일 리얼미터 집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월 첫째 주 40.9%를 기록한 뒤 3주 연속 하락 중입니다.
리얼미터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9.8%로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2.8% 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입니다.
윤 대통령의 일간 지지율은 설 연휴가 끝난 26일 1.1%포인트, 27일 1.4% 포인트 떨어지며 꾸준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의견이 잘못한다는 의견보다 많은 지역은 강원(잘함 54.6%, 잘못함 44%)과 부산/울산/경남(잘함 49.7%, 잘못함 46.8%) 단 두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지지율이 높은 대구/경북(잘함 41.7%, 잘못함 54.3%), 대전/세종/충청(잘함 40.7%, 잘못함 54.5%)에서도 부정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60대(잘함 45.7%, 잘못함 52.1%)와 70대 이상(잘함 57.6%, 잘못함 39.1%)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응답이 긍정 평가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이념별로 분류했을 때 중도층은 3.5%포인트 하락한 33.6%, 진보층은 2.5% 포인트 떨어진 13.6%, 보수층은 1.9% 포인트 내린 62.4%로 나타났습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은 "이념과 진영을 구분하지 않고 부정적 평가를 보인 것도 큰 특징"이라고 이날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직업별 지지율은 난방비 영향에 민감한 농/임/어업이 한 주 만에 16.5%포인트, 가정주부는 2.5% 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배 위원은 "자영업자들의 지지율은 2.8% 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설 연휴 특수로 긍정 평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한파가 길어지면 부정평가로 돌아설 개연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배 위원은 "'난방비 폭탄'은 안보 이슈(북한 무인기 대응)나 내부 갈등(나경원 전 의원 사퇴)보다 오히려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민 체감 물가 관리가 대통령의 평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2.1%포인트가 오른 45.4%, 국민의 힘은 1.6% 포인트 내린 38.6%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간 격차는 지난주 3.1% 포인트에서 6.8% 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정의당은 0.1%포인트 낮아진 3.9%를 기록했습니다. 무당층은 0.2% 포인트 감소한 10.7%로 조사됐습니다.
배 위원은 "난방비 급등과 함께 '나경원 불출마' 문제가 당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김기현 대 안철수'로 구도가 좁혀지며 전당대회의 관심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도 같이 올라갈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에너지 고물가 지원 제안 등 난방비 관련 국민 여론에 적극적으로 올라타며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민주당의 지지율은 농/림/어업층에서 16.5% 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에서 6.7% 포인트,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4.7%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한 평가가 이번 주 초반 지지율의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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