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현재로서는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0일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인터뷰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현지에서 진행됐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외교부 새해 업무보고 당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를 전제하면서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발언에 대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논평했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핵 관련 한미 공동대응에 대해 "현재 미국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공동 기획(joint planning), 공동 실행(joint execution)이라고 하는 핵 자산 운용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미 간에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NPT 시스템을 매우 존중하며, 미국과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핵이냐 경제냐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당분간 북한이 경제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라고 볼 수 있다"며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사이버 전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안보 강화 움직임에 대해 "한미일 간에 북핵 위협에 대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방중(訪中)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서로 초청을 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과 협의해서 중국을 한번 방문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법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첫째 문제"라며 "우리 기업이 그야말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만한 치명적인 리스크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를 지금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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