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자 10명 중 8명이 체육선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의로 손목을 자해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위장하는 등 면탈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20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병적 별도관리 제도 운영을 통한 면탈 적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병적 별도관리 대상 19명이 고의적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이 중 84%인 16명은 체육선수였으며 고위공직자 자녀 2명과 대중문화예술인 1명도 포함됐다.
범행수법은 경음기를 장시간 귀에 노출해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손가락에 물 묻은 밴드를 붙이고 물을 짜내 다한증으로 위장하는 등 점점 진화하고 있다.
고의 손목수술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질환 위장(5명), 체중조절(2명), 청력장애 위장(2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 12명은 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3명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병무청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위공직자 및 자녀, 고소득자 및 자녀를 병적 별도 대상으로 선정해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한다.
하지만 체육선수의 경우 프로로 전향하면 병적 별도 관리가 중단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병역 면탈자 대부분이 체육선수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무청과 문체부는 보다 근본적인 병역면탈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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