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인한 총 피해액은??

 

 

 서울시는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였다.  서울교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장연의 시위로인해  약 445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2021년 1월22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약 2년간 총 82회에 걸쳐 열차 정시 운행 방해 등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시간은 총 84시간으로 시위 횟수당 평균 63분, 최대 154분간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다.  시민들의 출퇴큰 및 병원 이동,철도 이용등에 큰 불편이 이루어졌다.

또 지하철 시위로 정상 운행해야 할 열차 674대가 운행하지 못해 지하철 운행률이 31.4% 감소했다.

사회적 손실비용은 총 4450억원으로 산출됐다. 열차 운행 방해 시위로 열차 탑승 승객이 입은 피해는 약 4400억원, 지하철 시위로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입은 피해는 약 50억원으로 파악됐다.
피해액은 열차 운행 장애로 인한 출근시간 탑승객들이 입은 피해를 시간당 노동생산성 가치를 통해 산출 하였으며 환승시간 증가 등 추가적인 시민 피해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존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는 평균 시간가치를 활용해 산출했다고 시는 밝혔다.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지하철 승객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시위 전까지 정상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했던 승객 중 약 150만명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민원이  9337건 제기됐다. 지하철 시위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는가 하면 잦은 지각으로 징계 등 불이익 발생,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 난청 발생, 아이 등원 불편, 택시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 등 일상 생활에 곤란을 경험했다는 불편이 잇따랐다.

지난해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선 임종을 지키러 가야한다는 시민의 울분을 전장연에서 버스타고가세요 라는 발언이 시민들의 분노를 이끌었던적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장연은 이날 오후 면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전장연이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운행방해 시위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며 "지하철이 특정 단체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시위의 도구가 되는 것을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하철의 정시성은 어떤 분에게는 생계, 또 어떤 분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정시성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이를 자행한다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변인은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하는 시민의 발을 더는 묶을 수 없다"며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권'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있을 불법행위에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