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기자간담회에서 더 나은 손해보험을 위해 디딤돌을 놓겠다고 언급했다. 업무혁신과 디지털·모빌리티 전환 가속화 등 사회적 요구와 시장의 트렌트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올초 다짐했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서울 종로 인근에서 올해년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위험보장이라는 손보산업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장을 강화하고 손보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올해 손보산업 방향성으로 아홉 개 과제를 선정하고 세 개의 대분류로 나눠 추진한다. 신위험 보장강화를 통한 손보산업 경쟁력 확보 부문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새로운 위험 보장상품 개발 지원 △손보산업 고유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보험서비스 개선 등이 선정돼 디지털화에 대비할 예정이다.
빠르게 바뀌는 시대, 새로운 보장 구축
그동안 재난사고 발생시 미성년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있었던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개선하고, 반려동물 '웰리빙(Well-living)'을 위한 제도개선과 상품개발을 독려할 예정이다. 고독사, 요양서비스와 같은 사회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고령자 돌봄 확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한다.
오는 2025년 개발 출시를 목표로 하는 완전자율주행차 출시에 맞춰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에 대비한 보험 표준모델 개발과 운전자 중심의 법령·제도 정비에도 앞장서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손해보험 고유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지원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신사업 추진에 나서고, 핀테크·헬스케어 등 관련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제휴·투자 활성화와 매치업 확대 등 다른 산업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손보사도 마이페이먼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오픈뱅킹 도입 확대로 손보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금융데이터를 조회하고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금융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보험서비스 개선 과제에서는 데이터 기반 보험서비스 창출을 위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손보업계만의 AI 데이터 라이브버리를 공동 구축해 빅데이터 확보에 나서고, 개방된 비금융 데이터의 손보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공공·의료분야별 마이데이터 활용 기반도 조성한다. 정부에서 도입 추진중인 의료 마이데이터를 보험사가 활용해 가입자 개인별 최적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기반을 닦을 예정이다.
일련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손보협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험가입 서비스를 개선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소비자보호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간단하거나 단순한 민원은 손보협회가 처리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보험사기는 엄정 대응 "특별법 연내 추진"
실손보험 분야에서는 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전환을 활성화하고 상품개선 요소를 발굴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 전환시 제공하는 보험금 할인 혜택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고, 약관 개선을 검토해 보험금 누수 요인도 추가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출시된 노후실손보험의 보장내용에서 개선요소를 발굴하고 고령층 맞춤형 특약을 개발토록 지원한다.
▲손보협회가 올해 기자간담회에서 더 나은 손해보험을 위해 디딤돌을 놓겠다고 언급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또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문제 비급여 항목을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금융·보건당국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채널 구축에도 나선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의무고지 제도가 환자 관점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 금융당국에도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에서도 과도한 한방진료비 지출을 막기 위한 과잉진료·수리를 차단할 예정이다. 차량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정비 과정에서도 과도한 보험금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품가격 공개 범위를 이륜차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기를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연내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점도 포함됐다. 최근에는 보험사기를 둘러싸고 신종 수법이 등장하는 등 추가적인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보험사기 수사를 확대하고, 보험상품·사건별 핀셋 대응 강화를 천명했다.
또 금융당국과도 협의해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등 보험 이용단계별 사기 사전 예방기능도 강화한다. 언더라이팅(중복가입 심사강화)에서 보험금 청구(AI 지급심사 강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보험사기 예방기능이 원활히 기능하도록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올해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 부분을 강조했는데, 하나는 불확실한 보장서비스라는 손보산업 본연 가치가 전해지기 위해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재난 관련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나 생활밀착형 디지털 서비스 기반을 조성해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경험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마디 언급에 그친 '실손청구 간소화'…연내 추진될까
단 손보산업 방향성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으며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 회장은 "전산화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가 많다보니 손보업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며 "약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직속 디지털플랫폼위원회에서 보건부, 협회, 병원 등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위원회 구성해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의 적극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신년사에서 언급된 사항과 다르게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표류중이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45개의 안건을 심사했는데 이중 보험업계가 희망하는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안건이 제외됐다.
국회가 보험업계 숙원인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외면하는 배경은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갈등 탓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시 전산화된 정보를 토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핵심으로 성사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의료계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설립취지와 맞지 않은 업무위탁과 보험사의 가입자 역선택 문제, 진료정보 유출과 행정부담 등으로 보험료 인상과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논쟁이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로 발도 떼지 못한 형국이다.
손보협회가 올해 손보산업 추진 방향성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제외한 것에는 의료계와 불필요한 갈등은 잠시 접어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대통령실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내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보험업계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이 논의에 나서고 있는 것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계속 공회전만 반복했던 사안이지만, 지난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에서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해 살피고 있는 만큼 성사 가능성이 있는 정도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도입을 하려면 국회 문턱은 넘어야 하는 만큼, 최종적인 협의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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