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못하겠네"...이제 혼외 '성관계'시 징역 1년, 충격적인 법 개정에 다들 놀랐다

론리플래닛 코리아

'혼외 성관계시 징역 1역'.. 형법 3년 뒤 시행을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인니 아체주, 2003년 이슬람 샤리아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의회는 지난 12월 많은 논란과 관심을 불러왔던 새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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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법은 '혼외 성관계'땐 징역 1년형에 처할 수 있다입니다.

형법 발표이후 결혼을 인정받지 못하는 인도네시아 성소수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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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슬람 샤리아법을 채택한 아체주는 동성애는 물론 혼외 성관계, 음주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성끼리의 동성애를 할 경우 경찰에게 태형, 즉 매질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리에서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 에바는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형법이 발효되는 3년 뒤면 남자 친구와 동거하는 것이 불법이됩니다.

법이 개정된 뒤에 주변 이웃들의 눈이 무서워 밖에서는 의식적으로 남자 친구의 손도 잡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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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서 여성 에바는 "어떤 일이 생기면, 방은 많으니 옮길 생각입니다."라며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둘의 만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마냥 피해 다닐 수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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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법은 혼외 성관계와 관련해 배우자와 부모, 자녀만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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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성소수자들을 적대시하는 단체를 지목했습니다.

이스람의 '도덕적 십자군'들이 법을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안 통과 후 로스쿨의 한 강사는 "부도덕하거나 부도덕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이젠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성소수자의 생활이 더 위협받을 것이다." 라며 현실을 전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법에 인도네시아 성소수자들의 삶과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혼외 성관계 급지법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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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성관계를 1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전 형법은 '기혼자'의 혼외 성관계만을 고발 및 기소 대상으로 봤지만 새로 개정된 법은 '기혼자'뿐만 아니라 '미혼자'의 혼외 성관계까지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자연스럽게 결혼 전, 즉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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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의 성관계를 어떻게 볼지 법에 명시되있진 않지만, 법률혼 지위를 얻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동성 간 모든 성관계는 혼외 성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권단체는 동성 관계를 범죄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부부들에게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이들이 혼외 성관계를 위법할 경우 징역 6개월을 받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이 역시 여러 이유로 법률혼을 할 수 없는 이들, 종교와 관습이 다른 소수 원주민, 성소수자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게됩니다.

관광객과 외국인에게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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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법은 인도네시아의 국민뿐 아니라 관광객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관광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후 어떤 국가든 상관 없이 관광업계는 불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회복에 들어선 인도네시아 관광업계에는 예상치 못한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유명 관광지인 발리는 신혼부부, 일반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명소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괜한 걱정을 일으킨 곳을 피하다 보니 이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관광산언위원회 부국장은 "이 법은 관광업계 회복에 역효과를 낳는다."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는 커플이 면밀히 조사를 받을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할 것이며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언급에도 외국인의 투자와 관광 및 여행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에 앞으로 정부의 발언에 관심이 모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