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 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올해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상반기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638조7000억원 규모 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상반기 집행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역대 최고 수준(65%) 상반기 집행 목표 아래 1분기 집행 최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직성 경비·의무지출 사업까지 포함한 총지출 집행관리, 공공기관 투자·민자사업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상반기 집행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 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 공기업·민간의 투자 등 금년 상반기 집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소요도 지속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자제 요청도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올해는 공공요금이 주된 물가 상방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지방 공기업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 상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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